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 피어도 될까?

 

전 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. 특히, 캐나다와 네덜란드,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.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여행 중 혹은 거주하는 동안 대마초를 사용했을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.

 

해외 대마초 합법 국가

대마초 합법 국가

 

캐나다, 네덜란드, 미국 일부 주 등은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들이다. 이곳에서는 대마초 관련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, 문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인터넷 상에는 이들 국가를 방문한 여행자들의 경험담이 넘쳐난다.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대마초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상반되는 법적 현실과 충돌할 수 있다.

 

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책임

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!

 

대한민국 형법 제3조에 의하면, 해외에서의 대마초 사용과 관련하여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. 즉,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는 대마초를 포함한 모든 마약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.

해외에서의 마약 사용과 처벌

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?

 

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했다면, 귀국 후 마약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다르게 처벌될 수 있다.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,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대마류를 수입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.

 

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대마초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거나 전혀 없을 수 있다. 그러나,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국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국민은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. 대한민국은 마약에 대해 매우 엄격하며, 법률은 국경을 넘어서도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 

국제적 법률 조화와 현실적 문제

마약 반입 멈춰!

 

대마초 합법화가 진행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법률적 불일치는 국제적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. 한편으로, 마약 통제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 설정이 요구되며,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.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.

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 (포상금 최대 3억 원)

 

대마초 합법화 국가로의 여행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. 국경을 넘어서는 법의 장막이 있음을 기억하며, 합법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의 대마초 사용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. 즐거운 여행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마약 투약 및 반입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. 또한, 의심스러운 경우 ☎125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.

【사진 출처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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